[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정행위자는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를 제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고용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하 실장은 청와대 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5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합격이 취소되면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가 세무사 시험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의심 사례의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도 즉각 착수한다. 산업인력공단에는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연다.

시험장 관리도 강화한다. 수험생에게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 교육 시간을 늘린다. 시험감독관과 별도로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두 기관은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