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AI 부정행위 철저 수사…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5일, PM 10:2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한국세무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세무사 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수석을 차지한 한모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1·2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다. 지난 12일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세무사회에는 시험 시행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도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국민과 기업을 위해 활동해 온 세무사 회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받는 좌절감과 분노는 그 누구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시험 주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정행위 당사자와 또 다른 부정행위자, 연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처벌할 것, AI 부정행위가 다른 시험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을 해지하고 정부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방안 등을 서둘러 시행할 것 등이다.

세무사회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자체 대책도 내놨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필수 이수해야 하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당국과 협의해 곧 시작될 한국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하여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여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합격자가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팍팍한 경제 현실에 놓인 청년들에게 유일한 기회의 문”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전문가를 지망하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깊어질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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