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튼 가맹점 배경음악, 본사에 물리려면…대법 "실질 이익 따져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06:00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가맹점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원을 실시간 재생하더라도,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본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2011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케이티뮤직(전 코리아리즘)·샵캐스트와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웹캐스팅은 인터넷을 통해 음원을 전송받아 실시간 재생하는 방식이다.

한국타이어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직영·가맹점 매장에 음원 파일을 제공했지만, 음저협으로부터 별도로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받지 않았다.

음저협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1억 4692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재생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고 한국타이어가 직영 매장 공연에 직접 책임을, 가맹점 매장 공연은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942만 4157원을 인용했다.

2심은 매장에 제공된 음원 파일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한국타이어가 방조자로서 매장음악 서비스를 가맹점 사업자들에 제공하면서 부수적인 이익을 얻었으니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1심의 인용액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은 한국타이어의 가맹점 매장 공연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국타이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증명돼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은 "가맹점 매장은 피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주체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도 가맹점 사업자"라며 "가맹점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의 가맹점사업자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해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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