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0 © 뉴스1 구윤성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개청 초기 수장 공백으로 흔들렸던 조직 내부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원에 못 미치는 인력으로 출발한 중수청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정치적 중립성과 관계기관 간 주도권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16일 처음 출근해 중수청을 이끌어왔다. 이날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내년 2월 충원 목표…당분간 인력난 지속 전망
전체 정원의 66% 수준으로 문을 연 중수청은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중수청 본청의 경우 국장급 보직 8개 중 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고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가 채워지지 않았다. 서울중수청 역시 반독점수사국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과장급 보직 25개 중 11개도 비어 있다.
여기에 각종 수사에 중수청 인력이 파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내란 특수본에는 중수청과 경찰 측 인사가 각각 본부장을 맡는 공동 본부장 체제가 유력하다. 중수청 측 본부장으로는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과 반독점수사국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환 국장이 내정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도 중수청 인력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중수청 수사관 상당수가 파견 인력으로 차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수청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충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검 등 외부 수사 수요에 따라 인력 차출이 이어질 경우 충원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 기간 인력 공백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1 © 뉴스1 유승관 기자
4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리니언시' 놓고 공소청과 충돌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김 청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4주 연속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중수청 개청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이 배석했다.이어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4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김 청장은 지난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하러 온 자리에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더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며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계기관과의 주도권 다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표적인 관련 현안으로는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이 꼽힌다.
기존에는 검찰이 자진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형벌 감면 판단을 모두 처리했지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중수청)과 소추기관(공소청)의 역할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검사의 소추재량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소추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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