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6.11.12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강간치상 미수와 존속살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로펌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형사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 외에도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 등이 공직자 인사 검증이나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변호사가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론 이력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현지 형사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이름 올려…"관여 없었다" 해명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잠에 든 친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사건의 피고인 B 씨도 변호했다. B 씨는 대학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소속 법무법인이 두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 후보자가 형식상 변호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변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김 실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사건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철 이전 법무장관 후보자인 김승원도 '미성년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이 후보자 이전에도 법조인인 공직 후보자들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은 있어 왔다.
직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9 © 뉴스1 김진환 기자
당시 김 의원은 "일부 사건은 지인들의 부탁으로 수임한 것"이라며 "법인이 사건을 선임하면 소속 변호사 이름을 모두 올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후보자로 지명되자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오 처장은 "그 사건에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위주로 변호했다"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했다.
공직 후보자는 아니지만,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할 시절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피고인의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공직기강 업무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도 했다.
법조계 "변호사 직업상 맡을 수 있지만 공직 후보자 검증 문제는 별개"
법조계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라는 직업상 어떤 피고인이라도 변호를 맡을 수 있다면서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따른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변호사 윤리장전상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론 수임을 거부할 의무는 없다"며 "모든 사건을 맡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 직업의 본질인 건 원론적으로 맞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 원칙은 공직 후보자 검증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변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론 이력이 공직 적합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도 동의하고 공직 후보자가 됐을 것"이라며 "공직 진출을 염두에 둔 변호사라면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수임을 자제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 선택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부연했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도와주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며 "흉악범에 대해 변호했다고 해서 변호인을 비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이 '법무법인의 사건에 이름만 올렸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노 대표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올렸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는 자리에 적합한지 판단할 땐 변론 내용이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변론) 내용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갖거나 국민이 살펴보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변호사의 공적 활동 과정에서 과거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가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변호사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 수임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변호 이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올바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협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어떤 사건을 맡았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이 아니라 법률과 직업윤리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