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 변경 반발해 이전 근무표대로 출근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07: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고자 근무표를 변경한 회사에 반발해 이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한 도시철도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도시철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 B 사 소속 기관사로, 교번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기관사들과 교대로 주간·야간 업무를 했다. B 사는 3개월 단위로 기관사별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 시간을 지정한 근무표를 만들었고, 기관사들은 그 근무표에 따라 근무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공공기관 근로자는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공기관에선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했다.

그러다 2024년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추가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운영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B 사는 통상임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고자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기로 했고, 초과근무수당을 인력 운영 규모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기 위해 기관사들의 대기 당번 업무인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속 승무사업소에 통보했다.

B 사는 효율화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수립한 기관사의 근무표 일부를 변경해 변경된 근무표에 따라 출근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A 씨는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 A 씨가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을 세 차례나 거부하자, B 사는 인사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부당한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B 사의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에게 출근 거부와 관련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부여했고, A 씨는 직위해제 사유가 출근 거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B 사는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 인건비 지급 관련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이 변경되는 등 B 사에는 인건비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감축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도 있었다"며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 명령은 단체협약에서 금지하는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사는 도시철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기관사가 지정된 일시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무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A 씨가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힌 날은 노조가 투쟁 지침을 전달한 날로써, A 씨의 출근 거부가 다른 기관사들에게 확산될 경우 열차 운행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A 씨의 출근 거부 행위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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