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경찰 채용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작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은 △2022년 4명 △2023년 5명 △2024년 11명 △2025년 6명 △2026년(8월 기준) 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여성 시보 경찰관을 차량에 태우고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이동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A 경장은 지난 9월 말 같은 지구대 소속인 B 순경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채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퇴근길에 B 순경과 다른 경찰관 C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으며, C 씨를 내려준 뒤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비징계 처분 건을 제외하고 징계를 받은 이는 29명이다. 이중 86%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받았다. 경찰 징계규칙은 스토킹범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감봉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파면 5명 △해임 7명 △강등 2명 △정직 11명 △감봉 4명 등이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윤리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 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고 수사 권한까지 가진 경찰의 특성을 반영해 조금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 조직의 계급적 특성을 반영해 조직 내에서 이뤄진 스토킹사건 등에 대해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