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5일 서울 시내 한 전자제품 매장에 AI 안경에 진열돼 있다. 2026.1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을 두 달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법무부는 이번 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스마트안경 검사' 지침을 신설한 공고문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세무사 시험 AI 커닝 사태가 확산하자 서둘러 추가 감독·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소집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장 57일 뒤인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다. 법무부는 당초 이번 주 전국 로스쿨에 '스마트안경 대면 검사' 지침 등을 신설한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을 송부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지침을 검토·적용해 감독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8월 실시된 '제17회 법조윤리시험'부터 AI 스마트안경 검사 지침을 반영한 상태다. 신설 지침에 따르면 시험관리관은 응시자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응시자가 안경 검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도 변호사시험에는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받고 △시험 관리관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실 앞뒤에 2명의 시험 관리관이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감독하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추가 지침을 마련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형사 고발' 등 제재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선 기기를 압수하고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할 방침"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안경 사용 적발 시에는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기존 지침보다 더 강력한 감독·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가 감독·제재 방안을 강구해 보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변호사시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