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암 학생, 정기진료 결석도 출석 인정…내년 3월 시행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12:00

교육부 전경.(뉴스1 DB)

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 등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받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질환을 앓는 학생이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출석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석 인정 대상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다. 이들이 정기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학교장이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 9000명이다.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해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생건강기록부에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 등이 담긴다. 교육부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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