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교육부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에도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남은 사흘 동안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능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능 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적발 방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능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도 "수능 연기는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교육부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해당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교육부는 서울경찰청을 통해 부정행위 수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추가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부정행위를 적발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리 주재 회의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는 AI 안경보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교육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식별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모든 수험생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려면 법적 근거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험장은 수험생이 500명을 넘어 일괄적인 검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복도 감독관이 보유한 금속탐지기는 의심스러운 행동이 확인되면 추가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 현행 전파법상 제약이 있는 데다 주변 주택가와 긴급·응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열감지 카메라 역시 초소형 카메라의 발열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불확실하다.
교육부는 우선 AI 안경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판별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 시험장 규모에 따라 2명을 배치하거나 별도 팀을 운영한다. 전담인력은 최근 특별교육도 마쳤다.
감독관은 매 교시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AI 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카메라와 전원 버튼, 충전단자 등 외형적 특징을 확인한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담인력이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의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날 AI 안경을 이용한 문제풀이도 시연했다. 음성 명령 없이도 문제를 인식하고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만 AI 안경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독관들의 법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교사를 상대로 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 소송은 3건"이라며 "감독관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관 등을 위한 책임배상보험 적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추가 대책이 확정되면 수능 전날까지 진행되는 감독관 교육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의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시험보다 철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그 어떤 시험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