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9일 진행한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TV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고만 공지해, 만료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만기일 이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9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대법원 결론에 달리게 됐다.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된다.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대법관들의 합의가 끝나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지된 기일보다 앞서 비공개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심리는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또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는자체로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합 심리의 특성상심리 및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사건의 경우에도 9월 29일 합의기일 이후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은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다.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 9일 전인 지난달 22일로 두 번째 기일이 잡히면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여사 사건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묻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원합의체니까 관련 대법관님들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한덕수) 구속만료 전까지 대법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손솔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전원합의기일은 일반 변론하곤 달라서 (대법관들이) 수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사건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려 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