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수회·총장 선출서 배제…인권위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12:02

(국가인권위원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교수회와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당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구 소재 한 대학 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수회 의장에게는 교수회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대학 기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으로 구분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외국인교원, 산학협력교원, 교육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으로 구분된다. 비정년트랙 교원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학의 공식 기구인 교수회의 구성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대학 측은 법령이 설치를 강제하는 대학평의원회와 달리 교수회는 자율적 의사결정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과 운영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수회 의장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 확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운영 방식은 교원의 임용 안정성, 장기적 책임성 등에 바탕을 둔 오랜 관행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임교원 공동체 전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지속성을 가지고 대학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대학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총장 선출과 교수회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를 제한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수회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 학사 운영, 교수의 신분·권익·복지, 대학 경영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의견을 개진해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근로환경과 권익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총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장은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권한과 역할이 있고 특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제청권을 행사한다"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역시 총장 선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과정에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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