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7일 국선변호인제 개선 토론회…독립성·처우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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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법적 지위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 국선변호인은 범죄 피해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보수와 업무 환경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원 국선변호인제도와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실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법원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 개편 방안'을, 이현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부회장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염형국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최승호 법원행정처 심의관,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가 국선변호인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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