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공범 여부 수사"…초소형 카메라 확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12:00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해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15일) 자수서가 접수된 즉시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접수했다고 했다.

한 씨는 변호인이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 씨의 변호인은 같은 날 밤 10시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 한 씨의 자수서는 몇 페이지 분량이며, 경찰은 제출된 기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기기에는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시험장에서 사용된 것인지, 평소 사용하던 기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출된 장비에 AI 안경과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는 모방범죄 우려와 수사 초기 단계라는 점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자수서와 제출된 기기를 확보한 기초 수사 단계"라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 씨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별도로 접수된 관련 제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주관기관의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확보되는 단서와 시험 주관기관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수사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6명 규모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편성했다. 서울경찰청도 2~3명 규모의 대응 인력을 편성한 상태다.

경찰은 시도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관련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며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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