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구매한 남성 112명을 검거하는 등 약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4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267건을 적발해 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성 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33억 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과 비교하면 운영자급 검거 인원은 5.7배,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 늘었다.
경찰은 주요 운영자를 검거한 불법 사이트 70여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를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서울·부산·경기 남부·전남경찰청에는 불법 사이트 전담수사팀도 신설했다.
전체 단속 현황을 보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314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영상물 1168건(26.5%), 불법 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 순이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성범죄는 올해 1~10월 117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603건)보다 26.6% 감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95건을 수사해 858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처벌 강화와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딥페이크 성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의자 3479명 가운데 10대는 1552명으로 44.6%를 차지했다. 20대가 1099명(31.6%)으로 뒤를 이어 10~20대 비중이 76.2%에 달했다.
특히 허위 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서 10대 피의자 비율은 각각 59.5%, 55.9%로 절반을 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 수사 879건을 실시해 87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위장 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43.4% 증가했다.
경찰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로도 올해 3~10월 165건을 인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판매 광고를 올리고 의뢰자들에게 받은 피해자 사진을 성적 영상물과 합성해 판매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 남성에게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구매한 남성 112명도 검거했다.
또 불법성영상물·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로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을 태국 경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송환했다. 국내 운영자 2명도 추가로 검거해 관련자 3명을 모두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2027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 착취물 유포사이트와 불법 도박사이트가 광고 수익과 회원 유입, 운영 기반을 공유하는 점에 주목해 전담수사팀 간 연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한 추적·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영상물 삭제·차단과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