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16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안은나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소형 전자기기를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더라도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속을 강화할수록 수험생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AI 악용 부정행위 관련 논란이 계속됐는데도그간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는 감독관과 전담 인력의 육안 검사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 씨는 전날(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감독관 2명이 지켜보는 시험실에서 교단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감독관이 맨눈으로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구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에 숨긴 기기까지 적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3%는 현행 감독 절차로 AI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발생할 민원이나 법적 분쟁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육안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초소형 카메라랑 초소형 이어폰은 감독관 재량으로 맨눈으로 확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처럼 전파방해장치라도 고사장마다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감독관들이 속옷까지 검사할 것도 아니고 전파 차단을 아예 해야 한다" "신체 중요 부위에 기기를 숨긴 경우 합법적으로 몸을 수색할 수 있냐" "복장 규제를 하거나 동성 감독관들이 매 교시 몸을 수색해야 한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경기도의 한 보안업체에 전시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제품들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현장 감독관들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을 20년 넘게 수능 감독을 해온 교사라고 소개한 한 작성자는 "시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매뉴얼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심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놓치면 감독관이 책임진다"며 의심 사례의 확인 시점과 증거 확보 절차, 감독관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전날(15일) AI 활용 부정 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육안 검사를 보완할 기술적 대응책도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는 렌즈 크기가 1~2㎜ 정도로 셔츠 단추에 난 구멍만큼 작고, 초소형 이어피스는 2~3㎜ 정도로 귀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맨눈으로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금속탐지기는 주변의 다른 금속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제출하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숨겨놓은 휴대전화가 문제인데, 이를 찾아내려면 반도체 소자를 탐지하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교육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전파탐지기에 대해서는 "전파가 너무 많아 특정 전파만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수많은 전파 중 부정행위 기기에서 발생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험장 내 통신을 아예 차단하는 방식도 제약이 따른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안전 등을 위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명시적인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파를 차단하더라도 기기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하나의 기술이 완전히 잡아낼 수가 없다"며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단일 장비에 의존하기보다 전파 신호와 수험생의 행동을 분석하는 AI 영상 기술 등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통신 기록 분석과 영상 감시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