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24년 1월 제정해 지난해 1월 시행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설한 뒤 확보되는 상부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우선 조달하고, 이후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철도지하화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다. 그 결과 6개 광역지방정부에서 총 16개 사업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기초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가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한 국토연구원이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와 사업 추진 여건, 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안 사업의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한다. 이어 국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도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정부 누리집에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지상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수서·용산·영등포·광명·수원·부평·강릉·남춘천·오송·천안아산·대전·서대전·익산·전주·광주송정·목포·순천·김천구미·경주·창원중앙·부산·울산·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철도역 24곳에서도 QR코드를 안내한다.
공청회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댓글로 접수된 의견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과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과 후속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