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한덕수 판결문 어느정도 완성…구속기간 준수 노력"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2:0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일이 19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판결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 모든 대법관들이 수긍을 해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공지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애초 대법원이 19일을 한 전 총리 사건의 심리기일로 공지하자, 20일인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날 합의기일을 정했을 때는 20일 날 선고를 못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아마 최종적인 점검을 위해 예비로 이날(19일)을 정해놓은 것 아닌가 싶다"며 "어쨌든 아마 대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에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계획이 없었더라도 이런 국민적 혼선이 초래된 것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노 처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라며"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다. 대법원장님 사퇴 문제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덕수 씨를 풀어 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라며 "수구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받아쳤다.

노 처장은 한 전 총리 사건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난 10월 말쯤 관련 사건이 올라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파기환송 할 경우의 파장을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노 처장은 "전원합의체니까 관련 대법관님들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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