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2:48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일반범죄로 확대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A 씨는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신청한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건강·신체의 완전성을 의탁·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은 의료인들에게 직업적 전문성과 아울러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의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할 수 있는 일반범죄도 범한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의료 관련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법익의 균형을 고려하면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공익에 비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만 더 불이익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일반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로 보인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 수술실 내 성범죄 사건 등을 거치며 형성된 의사면허에 대한 불신·비판 여론을 발판으로 발의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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