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서울시의 한 안경점에 AI 안경이 진열되어 있다. 2026.11.16 © 뉴스1 박정호 기자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확산하면서 법무부가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을 두 달 앞두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소집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장 57일 뒤인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지는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당초 이번 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스마트안경 대면 검사' 지침 등을 신설한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을 송부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지침을 검토·적용해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8월 실시된 '제17회 법조윤리시험'부터 AI 스마트안경 검사 지침을 반영한 상태다. 신설 지침에 따르면 시험관리관은 응시자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응시자가 안경 검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도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받고 △시험 관리관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실 앞뒤에 2명의 시험 관리관이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감독하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추가 지침을 마련했다.
부정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 고발 등 제재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선 기기를 압수하고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할 방침"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안경 사용 적발 시에는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내년 7월 19일로 예정된 2027학년도 LEET를 앞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변호사시험 등의 AI 부정행위 대응 및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협의회는LEET를 주관·시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7월 치러진 LEET 당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2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협의회는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응시자에 대해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의결했고, 현재 경찰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EET 도입 이후 첫 만점자인 A 씨를 두고도 의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 질의응답 게시판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공식 심의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협의회 관계자는 "A 씨를 포함해 개인에 대한 논란에 협의회에서 대응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