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초소형 카메라' 버젓이…'AI 커닝' 악용 우려에도 판매 못 막는다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2:51

16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2026.11.16 © 뉴스1 이종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각종 장비의 유통 관리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로서는 초소형 카메라는 물론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거래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장비의 사용 방식이 문제가 된 만큼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라 하더라도 판매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초소형 이어폰 단품과 이들을 통신 장비와 함께 묶은 상품이 여럿 판매되고 있다.

카메라 형태도 필기구와 안경을 본뜬 것부터 옷이나 단추에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제품까지 다양하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초소형 카메라' '시험용 카메라'를 검색하면 '스파이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형태에 따른 다양한 카메라 제품이 연관 검색어로 떴다.

전날(15일) 경찰에 부정행위를 자수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 역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라는 이유만으로 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과거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불법 촬영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변형카메라법'(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연이어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발의안 역시 초소형 카메라의 매매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악용을 막기 위해 등록제와 이력제 등으로 구매 실태를 추적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였다.

스페인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 '시험용'이란 문구를 포함한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다.2026.11.16.(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갈무리)

마약류처럼 허가 없는 소지와 취급만으로도 위법인 대상과 달리, 초소형 카메라는 악용될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AI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다른 스마트 기기 역시 마찬가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칼 자체로는 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칼을 흉기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문제가 되듯, 초소형 카메라 역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시험용' 또는 '스파이 카메라'라는 문구를 포함한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지만 이 같은 광고 문구 역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곽 변호사는 "장비가 부정행위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알고 판매했다면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험용' 등 문구로 부정행위 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도 애매하다"며 "공부할 때 문제 풀이용 보조 도구로 판매했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실제 부정행위에 쓰였다고 해도 판매자를 바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 장비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며 "판매 용도에서 부정행위 방조 또는 공모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인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판매처 역시 장비의 부정 사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험용 와이파이 스파이 카메라'란 이름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 중인 스페인의 한 온라인 쇼핑몰은 제품 유의사항을 통해 "일부 사용자가 시험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며 "각 시험 주관 기관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으며 제품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다"고 공지했다.

이처럼 판매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수사나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민 교수는 "법리적으로는 국내 형사법을 적용할 근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be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