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보안업체에 전시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제품들의 모습. 2026.11.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최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AI 안경 등 첨단기기의 촬영·녹음 기능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로 상대방 몰래 촬영한 영상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그중 하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I 안경으로 촬영한 영상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확보한 증거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주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적용되지만 법원은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면서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거 수집 경위와 사생활 침해 정도,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민호 법률사무소 의율 변호사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를 채택해 범죄를 처벌할 공익과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보호할 권리를 비교형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범죄 피해자가 AI 안경을 이용해 상대방의 폭언이나 위법행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해당 영상은 촬영 경위와 방법,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촬영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AI 안경은 일반적인 안경 형태로 촬영할 수 있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AI 안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와 다른 증거능력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상과 함께 녹음된 음성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달리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대화 내용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I 안경으로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기록한 경우에도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증거사용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영상이나 녹음의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라도 편집 가능성 때문에 증명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력은 해당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뜻한다.
AI 안경 등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기기가 확산하면서 동의 없는 촬영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 촬영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AI 안경 등 새로운 촬영기기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