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정하면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2심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5년보다 16년이 줄어들었다.
12·3 비상계엄 이튿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1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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