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단속 나섰지만…감독관 4명도 몰랐던 AI 커닝 잡아낼까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6:08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서울시의 한 안경점 직원이 AI 안경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박정호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적발할 수 있을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수를 계기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범행을 사후에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전수점검 역시 의심 정황을 실제 범행의 증거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의 부정행위 자백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관련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와 수법 공유·광고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는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자백 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장비 구매 사실만으로 실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장비의 판매 경로를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감독관 4명도 "특이사항 없음"…자수로 드러난 부정행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의 사례는 사후 적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한 씨가 응시한 시험장의 감독위원 4명은 모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시험장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에 나섰지만 별다른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결국 한 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직접 시인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는 정부가 성적과 답안, 감독 기록 등을 전수점검하더라도 실제 범행을 확인할 단서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례적인 고득점은 의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장비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장비나 이용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면 입증은 더 어려워진다. 문제를 다시 풀게 하더라도 '당시에는 풀었지만 지금은 풀지 못한다'는 해명을 뒤집을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도청 단위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경정급 경찰관 A 씨는 "한 씨가 자수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봤다'면서 일관되게 주장했다면 수사에 착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자수나 제보 없이 AI 부정행위를 사후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보 접수나 이례적인 고득점자 확인, 부정행위 장비 구매자 추적 등을 가능한 수사 방식으로 언급하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판매자 역추적해도 실제 범행 입증은 별개…단독범행도 변수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 뉴스1 구윤성 기자

장비 판매자나 브로커를 특정한 뒤 구매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은 가능한 수사 경로로 꼽힌다. 구매·배송 내역으로 구매자를 확인하고 이들이 응시한 시험과 개인 기기에 남은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수법을 문의한 대화나 AI 서비스 이용 기록, 시험 문제를 촬영·전송한 흔적 등이 확인된다면 범행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장비를 구매한 사실과 시험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연결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문제는 범행 배후에 공범이나 브로커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부정행위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적발 위험을 높이는 만큼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혼자 실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주요 합동수사팀에서 근무한 한 경찰관은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이 있다면 추적 수사로 줄줄이 검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관 전수점검으로는 수사에 쓰일 만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후 적발은 거의 어렵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수험생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험생의 인적사항 등을 기억해 뒀다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부정행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시험장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경찰이 모든 곳에 인력을 파견할 수는 없다"며 "결국 교육 당국이 감독관들에게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라인 자백 글 추적에 대해서는 "내용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도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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