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능 시험장 내 공공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파 차단은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수능과 같은 시험의 경우 현행법상 전파 차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파 차단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전파 차단이 허용되더라도 응급 상황이나 학교 내 긴급 상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도 “와이파이가 아닌 LTE나 5G 등 다른 통신망을 사용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고사장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모든 스마트기기의 반입을 금지한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다만 여분의 스마트폰을 숨기고 있다가 부정행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소지품·신체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부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체에 대한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한 명의 소지품 검사와 신체 검사에 1분씩 걸린다고 가정하더라도 큰 고사장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어 (시험장) 입실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리적 한계도 지적했다.
범부처적으로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치러진 △전기산업기사 △영어 토익시험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 △중고교 내신 시험 △회계사(1차)·세무사(1·2차) 시험에선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2027학년도 수능 △대학별 논술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능사 실기 △일본어능력시험 등 연말까지 각종 공인·자격 시험이 예정돼 있다.
한 총리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여타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구축, 운영해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