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본청·서울청 직원 1인당 임차료·관리비 월 230만 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6:50

중대범죄수사청.©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서울청의 청사 임차료와 관리비는 직원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변 임대 시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청사 확보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16일 장지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7년도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수청 6개 청사의 월 임차료는 총 30억 5200만 원이다.

중수청은 지난 10월 2일 출범 당시부터 별도 신규 청사를 세우거나 기존 검찰청사를 활용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 임차료는 △본청·서울청(23억 6500만 원) △부산청(2억 1300만 원) △대구청(1억 1200만 원) △광주청(8200만 원) △대전청(1억 500만 원) △수원청(1억 7500만 원) 등이다.

6개 청사의 월 관리비는 15억 3900만 원으로, 본청·서울청 청사가 10억 4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임차료와 관리비가 가장 비싼 본청·서울청 기준으로 인당 월 임차료와 관리비는 2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외 △부산청(111만 원) △대전청(87만 원) △수원청(74만 원) △대구청(74만 원) △광주청(7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중수청은 향후 실제 집행 실적과 주변 임대 시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임차비용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활용 및 자체 청사 확보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 안정적인 청사 운영과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개 청사 중 수원청의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 해당 청사는 임시 청사로, 수원청은 내년 6월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신축 건물에 새로 입주할 예정이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수원청의 청사 이전 필요성과 임시 청사 선정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신규 청사가 성남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원청의 명칭과 실제 위치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청은 청사 수급 관리 계획상 적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청사의 경우에는 기존 임시 청사에 비해 전용면적이 약 2.5배 증가하게 된다"면서 "청사 임차료와 관리비는 각각 2.8배, 3.5배 증가해 매월 부담하는 임차료와 관리비 합계는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행안위는 업무 정보화 사업에 당초 예산 편성 요구액(248억 21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134억 8800만 원이 편성된 점도 지적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중수청은 출범 이후 관련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출범 당시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일부 기능(사건 배당, 이첩 등)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12월 기능 보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으로 각종 사건기록을 종이문서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예산·시간 등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수사업무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범죄사건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이 저해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법절차와 각종 수사업무의 신속한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안위는 또 중수청 전체 정원 중 4·5급 수사관이 부족한 현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지난달 16일 기준 4급 수사관은 정원(221명)보다 171명 적은 50명으로, 충원율이 22.6%에 그쳤다. 또 5급 수사관 인력은 정원(355명)보다 242명 적은 113명(충원율 31.8%)으로 집계됐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4·5급 수사관은 각 수사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중간관리자인 4·5급 수사관의 인력 부족은 중대범죄 수사 지휘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수사관이 대신하게 되면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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