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뉴스1 DB.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 9월 초 쿠팡을 상대로 진행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공정위는 약 10년 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자료 열람을 위해 관련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공정위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의견'을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쿠팡이 별도로 자료를 저장한 USB를 제출하라는 공정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지난 8월에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양측의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법원은 해당 현장조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쿠팡이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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