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석방 하루 앞둔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 날 결론(종합3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8:50

김건희 여사. © 뉴스1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9일 진행한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률심인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은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온라인으로 방청권 신청도 받는다. 이날부터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방청권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한 뒤 방청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대법원은 일반석 60석에 더해 장애인석 5석과 휠체어 이용석 3석을 마련한다. 별도의 영상 법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3시 10분에서 3시 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배부된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고만 공지해 만료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만기일 이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9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대법원 결론에 달리게 됐다.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된다.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대법관들의 판결 선고 내용에 관한 합의가 끝나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비공개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심리는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는 자체로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합 심리의 특성상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사건의 경우에도 9월 29일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은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 9일 전인 지난달 22일로 두 번째 기일이 잡히면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여사 사건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묻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원합의체니까 관련 대법관님들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한덕수) 구속만료 전까지 대법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전원합의기일은 일반 변론과 달라서 (대법관들이) 수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사건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려 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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