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예보 이사 취임 후에도 소송 상대 대리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9:15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이광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도 예보의 소송 상대 측 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 예보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 신용협동조합 전무였던 A 씨는 부당 대출과 분식 결산 등으로 조합에 수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피고 B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합은 파산했는데, 당시 파산관재인이었던 예보는 아파트 매매가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 예보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예보의 소송 상대인 B 씨 측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후보자의 비상임이사 선임 이전에 수임해 일괄해 변호인단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충돌의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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