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 뉴스1
올해 퇴직과 휴직으로 검찰(현 공소청) 조직을 떠난 검사가 3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국내외 파견 검사와 겸직 인력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퇴직과 휴직을 택한 검사는 10월 기준 총 34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퇴직·휴직 검사는 △2022년 240명(퇴직 146명·휴직 94명) △2023년 251명(퇴직 145명·휴직 106명) △2024년 231명(퇴직 132명·휴직 99명) △2025년 307명(퇴직 175명·휴직 132명)이었다. 올해 인력이 가장 많이 이탈한 셈이다.
심정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퇴직과 휴직 외에도 매년 장단기 국내외 파견과 법무부 및 소속기관 겸직 등으로 상당수 인력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 파견자 수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해외훈련 파견자 69명, 해외 직무 파견자 13명, 국내 직무 파견자 27명 등이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사 현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이와 같은 국내외 파견 검사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특히 법무부는 향후 검사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므로, 국내외 파견 검사 수도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10월 2일 기준 법무부 겸직 검사가 55명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겸직 검사는 법무부에서 법무행정 및 법제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급 공소청에서 공판 및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연수원 겸직 검사 정원이 올해 6명 증가한 것과 관련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행정 현대화 및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6명을 증원한 것이 적절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도별 법무연수원 겸직 검사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정원 19명·현원 28명 △2024년 정원 19명·현원 26명 △2025년 정원 19명·현원 26명으로 매년 정원을 초과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겸직 검사 정원은 6명 증가한 25명이었고, 현원은 28명으로 역시 정원을 초과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법무부는 미제사건의 조속한 해결, 검사의 공판업무 및 형 집행 업무 등 검사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검사의 국내외 파견 축소, 법무부 및 법무연수원 겸직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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