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영상녹화 조사 2%대로 떨어져…"중수청에 장비 이관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AM 08:52

공소청.© 뉴스1

공소청(옛 검찰청)의 영상녹화 조사 비율이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보유한 영상녹화 장비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소청의 전체 조사 건수 대비 영상녹화 조사 건수는 2.8%로 집계됐다.

영상녹화 조사 비율은 △2017년 16.3% △2018년 11.4% △2019년 10.7% 등 10%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5.9% △2021년 7.5% △2022년 8.1% △2023년 6.4% △2024년 6.9% △2025년 3.7% 등으로 낮아졌고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과정 영상녹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고소인 등 면담 과정 영상녹화 등을 위해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정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등의 영상녹화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영상녹화 장비 전체를 그대로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청 소관 영상녹화 장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일원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급 공소청에 구축된 영상녹화 장비를 중수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한 조정에 따라 중수청과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진술 녹화를 위한 영상녹화 장비 소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해당 수사기관에서 장비 구입을 위해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기보다는 각급 공소청과 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녹화 장비의 상당수를 이관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장비 일부를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한편, 이를 감안해 법과학 인프라 구축 사업에 포함된 영상녹화 장비 관련 예산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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