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통신 차단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교육부는 같은 날 전파 차단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장관의 부정행위 적발 관련 답변까지 논란이 되면서 교육당국의 정책 조율과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AI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답변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통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다른 설명이 나왔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의 차단은 현행 전파법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시험장 주변 주민들의 통신이나 긴급 상황에 필요한 연락을 방해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전파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이 국회에서 차단 가능성을 열어둔 당일 교육부가 전파 차단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셈이다.
교육부는 최 장관의 발언이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파 차단을 묻는 국회 질의에 장관이 시행 가능성을 언급한 뒤 교육부가 별도로 설명을 정리하면서 정책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장관의 부정행위 적발 관련 답변도 논란이 됐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서 박 의원은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냐고 따지자 나이가 있어 개인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현장 감독관의 어려움에 공감한 발언일 뿐 교육부 차원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능을 총괄하는 장관이 부정행위 대응 능력을 묻는 질문에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교육당국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정책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이날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AI 부정행위 위험성은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지만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라며 "지금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현장에 적용하고 감독관들이 숙지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