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서 음주운전한 현직판사…감봉 1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AM 10:11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현직 판사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6%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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