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사기범죄…24개국 모여 '피해금 돌려줄 방법' 찾는다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AM 10:20

경찰청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죄의 수익을 추적하고 피해금을 환수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개국 경찰과 국제기구,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경찰청은 17~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영국·일본·호주·캄보디아·태국 등 24개국 경찰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내외 기업과 학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올해 주제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다. 각국의 사기범죄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 수사기관과 민간기업이 정보를 공유해 범죄수익을 신속히 추적·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첫날인 17일 기조연설에 나서는 영국 사기방지 비영리단체 시파스(Cifas)의 마이크 헤일리 최고경영자(CEO)는 범인을 검거하기 전 동결한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영국 사례를 소개한다. 베네딕트 호프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은 동남아시아 사기조직이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실태를 짚고, 각국 수사기관의 공조와 금융·가상자산 추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18일에는 각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협력기구인 에그몽 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가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자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를 소개하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도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환수, 피해 배상 방안을 발표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흘러가는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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