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공정식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차 의원은 이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문식 판사는 차 의원이 장 전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이달 10일 확정됐다.
차 의원은 장 전 검사가 안양지청에 재직하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금 사건을 수사해 법무부 절차에 위법이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에 걸쳐 국민의힘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신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차 의원은 강도 높은 수사와 기소, 구금, 재판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 전 검사가 이 사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차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고, 검사가 이 사건 쟁점조회 일부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 전 검사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비롯된 것이지 허위 또는 거짓 사실을 신고·기재했기 때문이라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회와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 내지 불법성을 수사했던 장 전 검사가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만으로 당시 품고 있던 의심과 의문점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 이후와 현재의 장 전 검사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특정 정당, 나아가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부정한 목적 아래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