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26만원인데 개인회생 될까…10년 묵은 빚의 반전[돈분쟁해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AM 11:01

경제뉴스 속 사건들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돈분쟁해결소’는 실제 피해 사례들을 재구성한 사건을 통해 ‘내가 당사자라면?’이라는 질문에 답하며 돈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대응법을 함께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 받은 법인택시 기사 A씨.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 받은 법인택시 기사 A씨.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A씨의 시간은 2012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해 사업에 실패하면서 떠안은 빚이 10년 넘게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 운전대를 잡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남들처럼 배차를 꽉 채워 달릴 수 없었고, 손에 쥐는 월평균 소득은 126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빚 독촉에 지친 A씨가 마지막 희망으로 인천지방법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주변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빚을 이제 와서 왜 받아주느냐”, “한 달에 126만원 벌어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법원이 무슨 수로 빚을 갚는다고 믿어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조차 처음에는 A씨가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낼 수 있을지(변제수행 가능성)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A씨는 60개월 동안 매달 약 18만 6878원씩, 원금 기준 14.7%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 뒤에 숨은 법리의 반전이었습니다.

-모든 채무가 2012년 이전에 사업 실패로 생긴 아주 오래된 빚입니다. 이렇게 오래 방치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어디에도 ‘최근에 생긴 빚만 구제해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도박이나 사치, 낭비로 인한 빚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발생 원인을 소명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빚일수록 그동안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까지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만,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실무상 원금부터 갚도록 변제계획을 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자는 사실상 갚지 않고 면책됩니다. 변제 능력 역시 불어난 빚의 규모가 아니라 현재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씨처럼 10년 넘게 이자 굴레에 갇혀 있던 장기 연체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출구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 급조한 대출이 아니라는 점 자체가 ‘고의로 빚을 늘려 회생을 악용한다’는 도덕적 해이 의심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법인택시 월급이 평균 126만원밖에 안 됩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보다도 적은 수준인데, 소득이 이렇게 적으면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가용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기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면 월 126만원 소득에서 법정 1인 가구 생계비를 빼는 순간 남는 돈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법원이 처음에 A씨의 ‘변제수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제동을 건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먹고살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매달 돈을 떼어 채권자들에게 갚겠다는 거냐”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기계적 공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울회생법원의 중요 판례(2017라826 결정 등)를 방패로 꺼내 들었습니다. 법원 판례의 핵심 취지는 채무자의 소득이 적고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생계비를 법정 기준보다 줄여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생활 실태를 따져보지 않고 섣불리 변제수행 가능성을 부정해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실제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가계수지표’와 통장 지출 내역을 낱낱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건강 문제로 법인택시 소득이 월 126만원에 그치지만, 극도로 절약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생계비인 약 107만원 선에서 실제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숫자로 입증한 것입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 가계부로 증명하자 법원도 의심을 거두고 월 변제금 18만 6878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월 18만 6878원씩 60개월이면 원금 대비 14.7% 수준인데, 변제율이 이렇게 낮아도 통과가 되나요.

△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원금의 30%나 50% 이상은 무조건 갚아야 개인회생이 된다”는 옛날 소문을 믿고 신청조차 포기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핵심 기준은 정해진 고율의 퍼센트(%)가 아니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리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작동하는 ‘최저변제액 요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더라도 총변제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그 5%, 5000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면 인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A씨의 변제율 14.7%는 이 법정 최저변제액 기준을 훌쩍 넘기 때문에 낮은 변제율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처럼 소득이 낮아 월 변제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통상의 36개월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인 60개월(5년)로 변제 기간을 설정해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씁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월 변제금을 높였다가 중도에 못 내서 회생이 폐지되는 것보다, 매달 감당할 수 있는 18만원 선으로 낮춰 60개월을 완주하는 것이 삶을 지키는 훨씬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적은 소득’과 ‘오래된 빚’은 개인회생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아파 월 126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사실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법원의 보호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0년 넘은 사업 실패 빚도 회생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실제 가계수지표와 판례 법리로 변제수행 가능성을 뚫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과 법정 최저변제액 등 법이 정한 요건만 맞추면 14.7%의 변제율로도 합법적으로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의 부정확한 계산기만 두드려 보고 스스로 자격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내느냐가 재기의 운명을 가릅니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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