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검사 파견, 규정상 가능 "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AM 11:05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0.15 © 뉴스1 김영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검사 파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이 검사 파견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상황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상당수가 공수처 수사 대상과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 대상이 검사면 저희(공수처) 수사 대상이랑 겹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최장 200일간의 활동을 개시한다.

특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뇌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12개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파견검사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이 대통령 무고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에 배당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무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박 검사의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minj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