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미국에서 국비 연수를 받고 있으며 종료 예정일은 올해 12월 25일이다. 변호인 측이 밝힌 일정대로라면 종료일보다 열흘 앞서 귀국하는 셈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8월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내리고, 이후 작성한 종합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일자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미국 국비연수를 이어왔다.
A 검사가 귀국하면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A 검사는 앞서 연수를 이유로 지난 9월 29일 첫 기일과 10월 27일 두 번째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첫 기일에서 A 검사 측 변호인은 미국 연수 중인 사정을 설명하며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기소된 검사 5명 중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A 검사를 제외한 최재훈·서민석·김민구 검사는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이날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A 검사가 12월 15일 이전에 귀국하는 것으로 안다며 준비기일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A 검사 측도 동의했다. 재판부는 12월 21일 기일에 증인을 확정한 뒤 다음 기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달 29일 기소된 검사의 국비 연수 처리 절차가 관련 규정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고, 법무부가 연수 근거로 든 지침마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연수’ 논란이 일고 있단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10월 29일자 <[단독]기소된 검사가 美서 연수 지속... 법무부, 근거 지침 공개 거부 논란>)
법무부는 A 검사의 기소 이후 연수 중단이나 직무집행정지를 검토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연수 유지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복귀 명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 도중 기소된 경우 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담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