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DB)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통역·번역 지원이 강화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수요에 맞춰 특수외국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교육부가 특수외국어 교육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시도교육청도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언어 지원과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한 외국어다. 아랍어와 힌디어, 카자흐어, 폴란드어, 브라질어 등 53개 언어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이 언어 차이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학교와 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에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필요한 전문인력도 연결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나 학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해 통역·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교생활 안내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돕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교육센터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역·번역뿐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학습과 교사의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교육센터는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별 언어 지원 수요와 센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운영비와 인력 운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책임도 커진다.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교육부는 추진 실적을 평가해 매년 2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