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DB)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교육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도 약대의 교육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인증 제도가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처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평가·인증은 외부 인정기관이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 등을 심사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약대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점검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새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은 개설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대학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에 받은 인증은 유효기간까지 인정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해진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공개도 의무화된다. 각 대학은 홈페이지뿐 아니라 매년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인증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평가·인증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나 전문대학원 폐지 처분도 가능하다.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신입생 모집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며 모집정지 범위도 입학정원의 100% 이내에서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대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이 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대학생 주거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 조사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기숙사와 자취방 등 거주 형태를 비롯해 임대료, 주거환경 만족도, 가구 소득, 통학거리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대학생의 실제 주거 여건을 파악하고 주거 안정과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