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뉴스1
공소청이 최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를 전국청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은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와 재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할 예정이다.
또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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