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체납관리단 확충…중앙·지방 협력 강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PM 04:0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를 포함한 민생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협의회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은 모금액이 늘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는 집행기준과 추진일정, 성과관리를 담은 업무 가이드를 오는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복지연계 성과를 넓히는 방안도 다뤄졌다. 중앙정부는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재난안전과 격무·기피 민원 분야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상 우대와 같은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뒤이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책이 의제에 올랐다. 협의회는 대설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고 재해우려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파에는 한파쉼터를 운영하면서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대응책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정비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정부에는 단체장의 관심과 집중점검, 관련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미집행 국고보조금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반납하거나 분할 반납하도록 지방정부에 독려했다.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반납 지연으로 광역지방정부가 이를 반납하지 못할 때는 해당 기초지방정부의 몫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