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이나 통신장비 등을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하기 전에 국가 표준에 적합한지 검증받는 제도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국내에 들어온 스마트안경은 중국산이 주를 이뤘다. 2022년 이후 5년간 전파인증을 받은 스마트안경 80건 가운데 중국 기업 제품은 57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XR 글래스 업체 비처(VITURE)와 메타 등 미국 업체는 8건, 페네시아 등 국내 기업 제품은 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안경 시장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일부 제조사는 모델명에 AI 글라스가 드러나지 않도록 전파인증을 받은 곳도 있어 스마트안경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스마트안경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서 지난달 기준 부정행위로 적발된 AI 스마트안경 제품을 보면 로키드 4건, 미국 메타(Meta) 1건이었다. 로키드(Rokid)는 중국 스마트안경 브랜드로 지난 7월 전파인증을 받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AI 부정행위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며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전과 다른 감독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안공에서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적발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12건에 달한다.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당초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법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산인공은 수험생에게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AI 기기 반입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기기를 구분하는 방법과 조치요령 등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험감독관 외 AI 기기 부정행위만 잡아내는 전담 감독관 ‘AI 인스펙터’ 배치도 시험장별로 늘릴 예정이다.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은 국가자격 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연내 내놓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