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 '초소형 카메라' 등 문구가 붙어져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7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인력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들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더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를 이어간다.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한다.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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