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현판. (사진=뉴시스)
문제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별도의 저장장비와 전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중수청은 연말까지 하드웨어 구축을 마치고 일부 기능부터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비 구매와 설치 이후에도 시스템 연동과 안정화, 기관별 증거 접근 권한 설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본격적인 가동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중수청은 대형 경제·금융범죄와 기술유출 사건 등 방대한 전자증거 분석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이들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전자문서와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전자정보의 ‘선별·분석·해석·보관·폐기’까지 포괄하는 고도의 기술 영역인 만큼 장비 도입만으로 기존 검찰이 수십 년간 축적한 역량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소청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은 장비만 구입한다고 곧바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전자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 역시 10년 넘게 약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검 수준의 통합 증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기존 NDFAS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소청 역시 예산 감축으로 중수청이 사용할 추가 저장장비와 운영 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수청이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는 구조여서 예산 집행이나 장비 도입이 늦어질 경우 시스템 구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연말을 기점으로 중수청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우려할 대목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90일간의 계속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수사 사건 가운데 일부가 중수청이나 경찰로 이첩될 수 있다.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경제범죄 사건은 확보한 전자증거의 양이 방대해 전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면 증거 이관과 분석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대검 과학수사부의 기능과 인력 재배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과학수사 지원체계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내부에서는 감정 기능만 법무부로 이관할 경우 조직 규모가 축소되고 전문 인력과 기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도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검찰 수준의 통합 증거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수청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대규모 전자증거를 저장할 장비와 이를 운영할 기반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