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징역 1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3:23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018.10.26 © 뉴스1 송원영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관의 보좌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이 생긴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위헌·위법한 공권력 앞에 법무관이 침묵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는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관리관이 장·차관에게 우려를 전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그의 법률적 전문성과 직무상 책무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관리관 측은 "부적절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형사상 직무유기죄는 구별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홍 전 관리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할 직무가 있었는지, 조언하지 않은 행위로 어떤 구체적 위험이 야기됐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홍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불법적 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계엄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고 충격적이었으며 경황이 없었다"며 "소관 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법률가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홍 전 관리관은 계엄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서 김용현 전 장관과 차관에게 계엄 관련 법률적 조언을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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