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기존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맹탕 대책'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재난문자까지 발송해 숨겨둔 휴대전화를 적발한다. 감독인력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의 AI 부정행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시험 직전 추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감독관 8400여명 추가 배치…시험 전 재난문자·소지품 검사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시험장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도 확인받는다.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촬영 가능성을 차단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금속탐지기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활용한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정부는 오전 8시 25~30분 사이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할 계획이다.
당초 검토했던 시험장 내 통신 차단 역시 기술적 한계로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차단이나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와이파이 등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해 사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속탐지기 전수검사도 제외됐다. 최 차관은 "금속 물질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가방을 열거나 신체를 검사하려면 법적 근거와 동의가 필요하고 인권 문제도 있어 전면 적용하기 어렵다"며 "의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이 있는 경우에 본부로 학생을 불러 전체적으로 스크리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커닝 걸리면 수능 10년 못 친다…시험 끝나도 끝까지 추적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전자기기 소지와 실제 부정행위에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 차관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단순 소지에 대한 제재 수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 추적을 이어간다. 교육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수능 성적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AI 사용 기록 등에 대한 사후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기존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퇴학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입학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했다.
시험 이틀 앞두고 시험장 혼란 우려…수능 연기 검토했으나 강행
다만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점검 절차가 대폭 늘어나면서 수험생 혼란과 시험장별 점검 편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수험생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이고 시험 시작은 오전 8시 40분"이라며 "30분 동안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 연기까지 검토했지만 수험생 혼란과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최 차관은 "수능 연기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논의를 했지만 이미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도 이동하고 있어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능을 연기하더라도 최대 1~2주 정도인데 그 기간에 개선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 차질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