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외압 관여' 1심 무죄 김화동 "軍 직무배제 자제"(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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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의 증언이 본인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위증과 관련된 회의가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에서 장관 지시를 받고 돌아온 후 지시 내용을 전파하는 자리였다는 점 △채 해병 사망 사고에 관해 국방부 법무관련과 관리관과 협조해 처리하고 다시 보고하란 내용이 있었던 점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장관 지시 사항 전달을 이첩 보류 지시로 인식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김 대령 측 주장은 배척했다. 수사 기간 만료 직전 공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령 측은 1심 무죄 선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기소로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에서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 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김 전 사령관을 보좌했다.

그는 순직 해병 사고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 전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김 사령관이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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