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에서 축하 보드판이 응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제도다.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약 250곳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성과는 주로 수급에서 벗어나거나 취업·창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최근 자활사업의 성과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은 2021년 26.3%에서 2025년 18.1%로 8.2%포인트 하락했다. 제3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의 목표치인 27%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령화와 건강 문제를 고려하면 취업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중 60대 이상은 36.7%였으며 만성질환을 앓는 참여자도 32.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63.3%에 달했다. 취업이 어려운 참여자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회복도 중요한 변화지만 기존 지표로는 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참여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과 일상 회복 및 사회참여를 중시하는 ‘자활준비형’으로 지원체계를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참여자의 최소 25%를 자립도전형으로 배치하도록 한 방안에는 우려가 제기됐다. 취업이 어려운 참여자까지 자립도전형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장은 “참여자의 실제 근로역량보다 사전에 정해진 비율을 충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면 사회통합지표가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낙인의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그는 기존 자활성공률을 사회통합지표 안에 포함하는 종합평가 체계를 제안했다. 취업과 탈수급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사회 기여까지 평가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칙적인 출석과 자기효능감, 사업단 소속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망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한 뒤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는 “사회통합 지표에 생활 안정의 변화를 포함해 달라”며 “취업 여부뿐 아니라 빚과 이자 부담이 줄었는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