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 뉴스1 이종수 기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만나 변호사 등 중수청의 법조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김 청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우수한 법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수청이 출범한 이상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변협이) 적극 협조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중수청의 경력직 및 신규 수사 인력 채용 방안이 논의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례임용과 함께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의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조직이 즉각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라도 경력직 채용이 우선"이라며 "신규 채용은 내년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단계가 아니다"라며, 경력직 채용 이후 신규 인력 채용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 수사관의 임용 직급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회장은 "기존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우수한 법률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직급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사 출신 수사관을 기본적으로 5급으로 채용하되 경력 4년 이상은 4급, 8년 이상은 3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 기준에 대해 "사실 그게 최소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보다 안 좋아진다고 하면 대형 로펌으로 다 가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우수한 법조인력이 중수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담당관과 사건 검토를 위한 수사심의관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없도록 인권 담당은 꼭 필요하다"며 "각 지청마다 한두 명씩만 있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수사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사전에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형사법 전문가 등 법률 전문가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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